"주가 조작, 처벌 수위 높여야 잡힌다"

【 앵커멘트 】
금융 당국의 CNK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불공정 거래로 보느냐 하는 점인데요,
애매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가 조작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재 기잡니다.


【 기자 】
금융 당국 조사에서 김은석 에너지 자원대사의 동생 부부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대로 CNK인터내셔널 A 상무의 지인 B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김 대사의 동생과 일반투자자 B씨가 얻은 정보의 성격과 시기가 다르게 작용한 것입니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정보의 생성과 확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인터뷰 : 정찬묵 / 금감원 조사국 선임 검사역(변호사)
- "기본적으로 중요 정보이고, 어느 정도 생성됐다고 판단하면 회사 내부자 또는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CNK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스탠딩
- "이렇게 불공정 거래 규정이 애매하고, 또 적발 확률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를 저질러 봤자 내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은 많은 것을 토해내야 한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감옥에도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심하겠죠."

전문가들은 또 관계 기관 협력과 초동 수사 강화로 불공정 거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