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분야에 종전보다 2조 원 많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밭농업과 수산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치권이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 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 안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분야에 종전보다 2조 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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