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①] 신용카드 손질…7등급 이하 발급 제한

【 앵커멘트 】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과열 경쟁이 극심한 카드 시장을 손질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는 4.9장이지만,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은 20%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롱이나 책상 서랍 속에서 잠자는 카드도 9월 기준으로 3천만 장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는 모두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대폭 강화합니다.

만 20살이 넘고, 빚보다 소득이 많아 결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인 700만 명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당국은 카드사가 가입 미끼로 써 온 부가서비스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태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약속 미이행 카드사는 엄중 제재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음성변조)
- "둘 중 하나를 택해야겠죠. 사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거나."

전문가들은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출 늘리기에 나서는 부작용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윤기 /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과소비를 조장했고,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됐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급팽창한 신용카드 시장을 억누르려는 정부와 규모와 수익을 유지하려는 카드사 간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