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KT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심문기일을 갖고 이르면 오늘(23일) 오후쯤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서비스 종료 하루 전 2G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KT가 2G 대역망을 그대로 4G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KT의 4G서비스는 당분간 불가능해집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