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궁금한데요.
가능한 시나리오와 과제를 강영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북한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소득격차가 남한의 19분의 1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개혁·개방은 위협요인이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 김정일 유훈 통치
북한은 화폐 개혁에 실패해 당장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경제 노선을 잇는 유훈 통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금평, 나진·선봉지구, 개성공단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개방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의존도 극심
중국 의존도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 의존도는 60%에 육박했지만, 한국과의 연결 고리는 느슨해졌습니다.
이미 중국은 채굴권은 물론 동해 어업권까지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수호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현재 약 40억 달러 정도 중국이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잠식이 지속한다면, 그야말로 구조적인 동북 3성과 북한의 구조적인 분업현상이 발생하면서 북한 경제가 구조적 의존으로 갈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정부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개방 유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