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신약 특허 강화…제약업계 '울상'

【 앵커멘트 】
농업과 함께 피해를 보는 업종이 제약산업인데요.
사실상 특허가 강화돼 복제 약 중심의 국내 제약업체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제약업계는 울상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특허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됩니다.

다국적 제약사는 사실상 5년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부가 이를 우려해 제도 이행을 3년 유예했지만,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진승 / 한국제약협회 홍보부장
-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도 크고, 이러한 모든 피해를 정부나 시민단체나, 업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소비자 역시 약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제 약과 개량 신약 개발 여지가 줄어들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업 분야와 함께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정부가 약값 인하 방침을 정해 제약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 인터뷰 : 홍정기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의약품 분야가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단기간 동안 피해 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약산업에 대해 피해보전 지원제도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에 비해 더딘 기술개발에 대한 반성과, 경쟁력을 찾는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