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제재권 갈등' 불씨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싸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계기는 제재권 갈등입니다.
오늘(3일)은 두 번째 순서로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 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지럽게 널린 현수막과 피켓에는 '금융위를 박살 내자', '위기의 조직을 구하자'는 과격한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직원이 적발된 뒤 죄인처럼 지내던 금감원 노조가 목소리를 낸 이유는 제재권 갈등 탓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아예 가져가려 하자 반기를 든 겁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직원
- "제재권은 검사 업무에서 필수불가결합니다. 없애면 검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첨예한 대립 끝에 제재권 논의는 다음으로 미뤘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제재권인 만큼 빼앗기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면 금융위는 다시 제재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현판에 표기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한지붕 밑에 있는 이 둘이 제재권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 인터뷰 : 신용숙 / 서울 흑석동
- " 뭔가 문제가 많고, 직무유기·소홀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삼자가 보기에도 거의 신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갈등을 풀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식은 안이합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10월 21일)
- "마찰은 실무선에서 알아서 다 하겠죠. 금방 협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문제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던 데) 중장기적 논의? 바로 만들 텐데요."

함께 발을 맞춰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듭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