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I시장 참여 제한

정부가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SI)과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조달시장에서 대기업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인력,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