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 vs "소상공인 큰 피해"

【 앵커멘트 】
한미 FTA가 미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산업계는 대부분 미국의 결정을 환호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은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성욱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산업 입니다.

완성차 업계는 당장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입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4년 뒤부터는 상당한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우 / 지식경제부 FTA팀장
- "국내에서 생산된 중형차의 경우 2.5%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이 473달러 하락해 일본 경쟁차와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 수준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대화면 디지털TV와 TV용 LCD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유와 철강, 화학업종에서도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미국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절대 우위품목은 15개, 우위품목은 14개인 반면, 미국 절대우위품목은 33개, 우위 품목은 16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분석만으로도 우리 중기 시장의 49개를 내주고 29개를 얻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민주당 의원
- "중소기업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단 치킨 프렌차이즈가 들어왔다고 하면 치킨집이 다 망하는 거죠. 관세가 없기 때문에..그걸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은 모피와 피혁제조, 화약류, 의료용품 등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부 업종의 피해나 재재협상으로 우리가 얼마더 손해를 볼것이다라는 주장보다는 큰 그림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제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혀준 한 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한미 FTA는 손해보다는 득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