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신약 특허 강화…제약업계 "설상가상"

【 앵커멘트 】
정부의 약값 일괄 인하에 이어 한미 FTA 발효가 임박하면서 국내 제약산업에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특허가 강화돼 복제 약 중심의 국내 제약업체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제약업계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특허 연장의 효과로 복제 약과 개량 신약 개발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국내 업체의 복제 의약품은 연평균 최대 천2백억 원정도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다국적 제약사는 기존보다 5년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농업 분야와 함께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홍정기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 "의약품 분야가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단기간 동안 피해 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약산업에 대해 피해보전 지원제도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앞서 정부가 약값 인하 방침을 정한 데 이어 FTA 발효로 결국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진승 / 한국제약협회 홍보부장
- "FTA 체결로 인한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에 약값 일괄 인하 방침으로 인해서,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고 기술개발을 통해 이중고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