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카드 소액 결제 거부 백지화"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1만 원 이하 카드 소액 결제 거부 대책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고, 수혜자로 거론됐던 가맹점까지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탓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소액 결제 거부 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죠?

【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논의로 시작된 1만 원 이하 카드 소액 결제 거부 방안을 정부에서는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는데, 국민 불편을 고려해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만 원 이하 카드 소액 결제 거부 안이 논의된 건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데요.

음식업중앙회가 다음 주인 18일 식당 문을 닫고 궐기대회를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그동안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인데, 물건값 가운데 일부를 카드회사가 수수료로 떼어가니 박리다매를 하는 가맹점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여론 살피기에 나섰는데, 수혜자로 예상했던 음식업중앙회까지 반발하자 백지화한 것입니다.

음식업중앙회는 정작 본인들도 카드 사용자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직접 제어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카드사가 비용 구조를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업종 간 수수료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사실상 의무 가입인 카드 가맹점 제도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가맹점은 자유의사로 가입하고, 카드 수수료가 부담인 가맹점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대책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