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소액결제, 국회 논의 존중"

정부는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는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정부는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