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납부'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앞으로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낸 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미납 월'의 경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