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분석 "GDP 5.66% 증가·일자리 35만 개 창출"

【 앵커멘트 】
한미 FTA 국회 비준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효과에 대한 재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GDP가 5.66%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는 지난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양국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벌여 또 한 번 타결됐습니다.

4년이 넘게 지나버린 시간은 경제여건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른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재분석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07년과 2011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단기적으로 실질 GDP는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돼 낮아졌고, 장기적으로는 각각 5.97%, 5.66% 성장해 유사하게 나타나났습니다.

반면, 소비자 후생 수준은 장기적으로 321억 9천만 달러 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조사보다 개선됐습니다.


▶ 인터뷰 : 황문연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후생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 불, 장기 321.9억 불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고용은 한미 FTA 이행으로 단기적으로 4천3백 명, 장기적으로는 35만 명 늘어나 기존 전망(33만 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5년간 한국의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천만 달러 흑자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이 가운데 대미 무역은 1억 4천만 달러 흑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대미 무역에서 제조업이 5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는데 비해 농수산업에서는 4억 3천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에서 무역수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산업별 효과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