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안이 예금보험공사?…'실망' '폭탄 떠넘기기'

【 앵커멘트 】
금융감독 혁신 방안이 나왔지만,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한을 강화했는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신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저축은행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예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예보는 그동안도 단독조사권을 가졌지만, 한차례도 단독조사에 나서지 않아 확대된 책임을 수행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견제 장치로 내세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역시 우려가 큽니다.

▶ 인터뷰 : 고승덕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실제로 일을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로비에 휘둘리고, 괜히 외부에 자리 하나 만든다는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 홀로 규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퇴직 뒤 금융회사 취업제한을 강화했는데 4급 이상이면 전 직원의 77%에 달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비리를 막는 건 좋지만, 전문성마저 살릴 수 없게 되는 건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기관폐쇄 시켜야 할 정도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금감원을 무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감사추천제를 폐지하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내세운 금융혁신 태스크포스의 결과물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재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