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정치권·재계 '날 선 공방'

【 앵커멘트 】
이익을 낸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율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고, 기업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경련은 법인세 세율을 22%로 올릴 때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4만 5천여 곳으로 전체 기업의 95%에 달한 반면, 대기업은 2.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진용한 / 전경련 투자조사팀장
- "많은 논의 중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다들 대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전경련은 37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법인세 세수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다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과 투자라는 감세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섭니다.

▶ 인터뷰 : 정태근 / 한나라당 의원
- "실효세율로 따지면 재벌기업들이 17% 내외의 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법인세 세율을 놓고 벌어지는 날 선 공방은 당분간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