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월세 해법은 다주택자 세금 완화?

【 앵커멘트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금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6월 전국의 평균 월세는 2.8% 상승하며 지난 1996년 10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 전세금 역시 4.6% 치솟으며 지난 2003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재건축 수요로 전·월세 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세제 완화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숨통을 터줘야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 확충이 필요하고"

하지만,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야당은 물론 총선을 앞둔 여당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한 마당에 다주택자 세금 완화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또 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시중 유동성 잡기 위한 대책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민감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해서 그런 정책들도 오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 장관의 발언이 이번 주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