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대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9월 하순까지 경영진단을 한 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저축은행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경영진단에 들어갑니다.
20개 팀이 각각 저축은행 네다섯 곳을 맡아 9월 하순까지 저축은행의 운명을 가를 BIS,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을 평가합니다.
경영개선 대상은 BIS 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입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은 부채보다 자신이 적고, 경영정상화 계획이 미비하면 곧바로 영업정지됩니다.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나눠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정상화 기회를 줍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진단을 마치는 9월 하순까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이미 검사를 마친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두세 곳은 자구 노력에 실패할 수 있어 예외를 뒀습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는 경우엔 불가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까지 돈을 빼면서 일어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되더라도 나흘 뒤부터 4,500만 원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합니다.
저축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9월까지 얼마나 제대로 옥석을 가리느냐가 신뢰 회복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