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 대책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의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14일 김석동 위원장은 가계 부채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깜짝 놀랄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뒤인 24일 돌연 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다 발표된 가계 부채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가 기존 대출자는 제외되고 신규 대출자로 한정됐습니다.
당초 확대가 예상됐던 DTI, 이른바 소득 비례 대출제도 역시 확대되지 않고 현상 유지됐습니다.
8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면 내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 인터뷰 : 송태정 / 우리금융지주 연구원
-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빠르게 안정화하기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균형을 잡으면서 차츰차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가계 부채 관리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