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가계빚 대책…'고정금리 유도'

【 앵커멘트 】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변동금리 대출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겠다는 건데, 예상보다 강도가 약해 늘어나는 대출을 멈출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과 함께 해마다 13%씩 늘어난 가계부채는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대출 증가의 고삐를 죄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변동금리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바꿀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많지 않아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에도 고정금리 대출과 같은 혜택을 줄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놨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3개월마다 바뀌는 이자 변동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이자 인상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도 더 늘려 빚이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사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쫓는 금융회사가 정책을 잘 따라줄지는 의문입니다.

부실해질 수 있는 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고 카드와 상호금융 대출도 옥죄기로 했지만, 금리 장사로 땅짚고 헤엄치던 금융회사들은 변칙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 대출을 옥죄면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사채로 내모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 대책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 수준인 DTI 의무적용 대출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같은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해 DTI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