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이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원칙과도 맞지 않고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재수생 수 증가와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조정 지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경연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고비용구조 개선,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