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나눠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필요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국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요.
여러 나라에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배출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도가 미약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ODA, 이른바 공적개발원조를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0%씩 꾸준히 확대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 계획 공청회에서 아직 원조 절대액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상태에서 원조를 여러 개 나라에 나눠주는 생색내기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 "상환 부담이 높은 유상원조나 차관은 좀 더 중간소득 국에 지원하고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는 경제 수준이 상당 수준에 올라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아시아 국가로 쏠리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롬, 코발트, 원유 등 전략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빈곤국이 많은 블랙 아프리카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규준 / MBN 경제1부장
- "(ODA 지원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에 9개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에 앙골라 하나가 있는데 왜 아시아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야 하는지, 최빈국에 대해 배려를 한다면 블랙 아프리카 여건을 고려해서"

또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 같은 민간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조액 확대에는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원조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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