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곧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분기 가계 빚은 1천조 원에 이르지만, 급여는 제자리고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은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쓸 돈이 없는 가계는 대출로 생활자금을 대고 있지만, 문제는 원금 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갚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쉽게 빌리지만, 3~5년 뒤 원금상환기간이 닥치거나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곧 내놓습니다.
우선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대출 조이기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꼭 2금융권만이 아니고 1, 2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량 대출이라 하더라도 은행 건전성을 판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엔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해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칩니다.
이럴 경우 금융권의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져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고, 연체 증가와 함께 파산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