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해야"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재정정책 자문관이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공동개최한 '열린 나라 살림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작업반은 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일본과 호주를 웃돌며, OECD 11개국 가운데 2위로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