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심'…거치기간 제한 검토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관행을 바꾸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주택담보대출은 364조 9천억 원에 달하고, 가계부채 총액도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서 꾸준히 대출을 한 탓입니다.

문제는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 당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기간을 최대한 늘려 잡고 원금 상환을 미뤘다는 점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는 거치기간을 두고 있고, 85%는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부실 대출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대출 관행 개선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존 대출자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와 장기 분할상환 유도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지난 10일)
- "빠른 시간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거고 정부 전체로도 가계 부채에 관해 제대로 대응할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을 옥죌 경우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지만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