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집중점검 ③]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만의 과제 아니다

【 앵커멘트 】
우리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노사관계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의 극단적인 선택을 지양하려면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정부의 역할이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사관계 집중점검 마지막 시간, 윤영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0년 이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독일의 노사 문화.

이런 독일에서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유연성의 문제는 첨예한 쟁점입니다.

▶ 인터뷰 : 코너리아 하스 / 베르디 연방이사회 대변인
-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임시직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인터뷰 : 스테판 하딩 / 독일 상공회의소 박사
- "(임시고용제도는) 예상치 못한 주문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정은 이렇지만, 합의의 문화를 자랑하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극단적인 상황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 인터뷰 : 카를 브렌케 / 독일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임금 투쟁을 할 때도 가능한 한 노조와 고용주는 충돌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독일이 이런 노사 문화를 구축한 데는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구축된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사협상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흐르는 것은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동원 / 고려대 교수
- "노사문제를 현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노사문제를 다루고 조정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 스탠딩 : 윤영탁 / 기자
- "성장의 척도인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의 노사관계. 복지에 대한 정부의 더욱 진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