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세청, 한국에 58억 원 송금

스위스 국세청이 올 초 우리 국세청이 덜 받은 주식 배당세 58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스위스로 거액을 빼돌린 `검은돈'에서 발생한 배당금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한국과 조세협약상 자국 거주자는 주식 배당의 15%를 우리 국세청에 세금으로 내고, 제3국 거주자는 2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자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투자자들에게서 수년간 내지 않은 5%의 세금을 추가 징수해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배당률을 고려해 추정하면 세금이 추징된 투자 원금은 최대 1조 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해 송금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세청이 계좌내용 공개를 거절해 조 단위 투자원금 가운데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 규모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