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부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 불가능"

【 앵커멘트 】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방에 대해 국가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대학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임 일성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스파르타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배숙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합의되면 (반값 등록금을 위한)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이것을 꼭 추경으로 꼭 해야 하느냐는 것은 국가 재정법상 요건으로 봤을 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10%가량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사립대학교 입장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다만, 박 장관은 건설적 해법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나온 만큼 재정 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