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코리아] 특허 출원은 4위, 지식재산 보호는 '글쎄'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특허 강국 도약을 전망해보는 MBN 기획시리즈 '지식재산 강국 코리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100만 건을 돌파했지만,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개선책은 없을까요?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물 한 곳을 가득 메운 명품 가방과 지갑.

소위 말하는 '짝퉁' 물건들이 즐비한 이곳은 다름 아닌 서울 한복판의 오피스텔입니다.

이같이 특허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위조상품만 3만여 점.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표권과 특허의 보호에 있어서 후진국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 결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7개국 중 32위로, 중국·동남아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브랜드 뿐 아니라 해외 상표와 특허 등, 이른바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브랜드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같은 업종 내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인터뷰 : 이민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본부장
- "우리나라 기업의 중저가 브랜드가 피혁을 20~30만 원대에 생산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들을 단속 지원함으로써 같은 가격대의 국내 피혁 회사들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브랜드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며 생존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를 키워나가는 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 인터뷰 : 황주윤 / 기자
- "기술이나 상표가 하나의 재산이라는 의식이 확산 될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감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