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정유사 기름값 인하 충분하지 않다"

<6월 3일 MBN 뉴스M 출연 인터뷰 전문>

“산하기관장, 실적 좋다고 연임할 이유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존 진출 대기업, 나갈 필요 없어”
“전기료 7월 1일에 얽매이지 않고, 보완책 마련해야”
“정유사 기름 값 추가 인하여력 충분하다”



질의응답

- 취임 100일 평가한다면?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업계에도 가보고, 해외출장을 가서 산업자원협력의 현장에도 가봤다. 열심히 했지만, 10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평가를 하기엔 짧은 기간이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많은 정책을 산출했는데, 특히 17개 미래성장동력이라던지,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겠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했는데, 없는 게 없다, 이게 다 받아들여질까요?
=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기에는 강제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이미 폐지한 바 있다. 지금은 대기업이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분야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자율규제하는 것이 맞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사회적 합의도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이 정도면 됐다. 국민 여러분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영역구분이 이뤄졌다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합의여야 하고, 시간이 걸려도 합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되면 기존 대기업은 나가야 합니까?
= 기존 설비를 해 놨는데 나갈 수는 없고, 다만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든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기능성 두부, 콩나물 같은 것을 한다든지,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기존 들어오신 분들은 원하시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 유성기업 평균연봉 7천만 원,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린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기아나 현대에 70% 납품하는 기업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힘들어 보인다.
= 7천만 원은 유성기업이 발표한 숫자고. 저는 그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대우를 잘 받는 기업이 파업해서 그 기업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은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지,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본론과 다른 문제다.

-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완성차 업계에도 얘기했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한 상태다.

- 올해 수출 목표가 상향조정 되나?
= 추세로 보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 같고, 무역규모도 사상 처음 1조 달러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목표를 수정할 정도까지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7월 숫자까지 보고 8월쯤 수정이 필요하면 하려고 한다.

- 물가를 낮추려면 환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물가 환율 수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인위적 환율 조정하면 부작용이 크다. 산업경쟁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한계에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해고하거나 종국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늘어나게 된다. 인위적인 환율조정을 통해 물가를 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다.

- 기름 값 인하, 충분히 내려갔다고 보나?
= 충분하지 않다. 기름 값이 너무 비싼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유국들이 생산하는 기름 값이 올라가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 정유사를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장원리만 내세우지 말고, 서민 생활도 돌보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정유사들이 석 달간 100원을 인하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실제 4월 초에서 5월 말 비교하면 81원 떨어졌고, 16원의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7원이 떨어진 거다. 원래 의도에서 3원 정도의 오차다.

- 정유사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냈는데, 정유사들의 추가 인하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나?
=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정유사들이 시장원리라는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빠진 국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따스함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린다.

- 전기료 인상 결정됐나?
= 지금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얘기하면 원가의 90%에 불과하고, 한전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영업할 때, 예비조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원가보다 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취약계층 배려해야겠고, 또 하나는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예를 들면 효율 등급을 표시해서 어떤 등급 이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퇴출한다든지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10% 가격이 올라도, 10% 소비가 효율증진에 의해 줄어든다면 가계부담이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대책까지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7월 1일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 물가 때문에 국민이 좀 민감해하니까, 사실 실물경제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다 보니까, 기름 값, 설탕값, 밀가루 값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경부가 기업들에 너희 좀 낮춰라. 이런 식으로 관여한다든지, 원가 장부를 보겠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오히려 보수층에서 너무 이 정부가 좌파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다.
= 그건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거지만, 시장 원리도 중요, 가급적 기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원리, 자율 이런 가치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 대한 따스함도 보여줘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 그런 취지지, 강압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강압한다고 들을 기업들도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전기료는 안 올랐으면 하고, 원전은 위험하니 덜 지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전 문제는 걱정을 원체 많이 한다. 더구나 우리는 수출 문제도 걸려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 원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독일은 기존 폐쇄 시점에서 다 폐쇄하고 더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겠다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는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비해야 하고, 화석 연료는 언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면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하반기 또 공공기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경부는 산하기관이 많아서 낙하산이 많이 간다는데, 장관님의 인사 철학은?
= 산하기관 인사 철학은, 가급적 리더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바람직하게 끌어가는 것이고, 타성에 젖어서 못 보는 부분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대처럼 빨리 바뀌는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상황에 적응하는 식으론 가야겠지만, 단순히 3년간 좋은 성과를 냈으니 연임돼야 한다는 논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 만들어 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사람이 보면 과거에 못 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CEO란 것은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연임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불충분하다고 본다.

-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물갈이가 예상된다.
= 그걸 물갈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훌륭한 CEO를 영입한다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간대서 그걸 물갈이라 하면 안 되고,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CEO를 영입해서 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점에서 되짚어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 남북경협에 관해서 질문하겠다. 지금 개성공단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위탁가공업체는 거의 90%가 도산 지경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데다, 북한과 중국이 석유 개발을 한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읽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기회를 잃는 것이므로, 판단이 궁금하다.
= 제가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는 나름대로 잘 교육이 된 값싼 노동력이 있다. 여기에 우리 기술, 자본을 결합하면, 우리한테도 좋고 북한한테도 좋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나 흑연은 세계적인 부존자원이다. 그런 자원을 호라용할 수 있고 해서, 남북협력은 상당한 잠재력 있는 분야라는 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