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아 검토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전문가 연구반을 모집해 법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며 분량은 각각 10여 쪽에 이르고 내용은 애플과 구글이 미국 청문회 등에서 밝힌 것과 비슷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를 검토해 위치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