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독점 검사권 분산 추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공신력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검사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계획되고 있으며, 일부 검사 기능은 회계법인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도 이번 주말까지 금감원의 개혁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업무 계획과 범위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