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 무산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을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애초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안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