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일 오전 외통위 처리

정부와 여야는 오늘(27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를 위해 990㎡(300평)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내일(28일) 오전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의총 결과에 따라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