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약과 소화제를 슈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하는 길도 넓어집니다.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중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에 발표하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분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협조해야 합니다) "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개교 5년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상시로 '정원의 30%'로 고쳐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학교도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