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추징 선박왕 권혁 "국세청과 싸울 생각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아 세금 4100억원을 추징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8일 MBN의 `뉴스M`에 직접 출연해 국세청과 싸울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에서 지적한 조세기피가 "단지 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 해운업계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조세가 저렴한 국가에 세우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영 방식이 일반화돼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권혁 회장은 국세청과 논리 싸움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로가 보는 법리적인 관점이 다르다"며 "국세청과 싸움을 할 생각은 없으며 법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사회 환원 취지에서 국내에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도 한국에 투자한 회사가 몇개 있는데 이 회사들은 한국에서 정한 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권혁 회장은 일본 저리 엔화자금을 빌려 선박을 발주한 이후 배를 빌려주는 방식(용선)으로 성공을 거둔 사업가다. 현재 선박 140여척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1일 국세청이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으로는 최고 액수인 4101억원을 추징 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재 세금 추징에 불복한 상태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국세청에게 과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인터뷰 전문

남> 역외탈세 혐의로 사상 최고액인 세금 4101억 원을 추징당한 시도해운 회장과 국세청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시도해운 권혁 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남>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이유는?

권혁 회장> 국세청에서는 저를 국내 거주자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6년전 에는 사업 주체를 일본에서 홍콩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아마 2006년부터 홍콩으로 옮긴 시점부터, 저를 국내 거주자로 분류를 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저를 일본 거주자로 분류 한 것 같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 앵커> 왜 권 회장 본인은 외국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권혁 회장> 그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1990년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주욱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 하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상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 그럼 세금은 홍콩 정부 쪽에 내고 있는 건가요?

권혁 회장> 세금은 각 국가에서 규정한 룰에 의해서 내고, 2007년에 일본에 20억 엔을 납부한 게 있고, 홍콩은 홍콩 내부에서 발생한 소득은 16.5%를 물지만, 홍콩 이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0세율입니다. 아마 홍콩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0세율로 하더라도 그 많은 자본이 홍콩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 한국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이네요?

권혁 회장>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개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항상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했지만,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소에 그동안 70척의 배를 발주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규몹니다.
한국 조선 기자재를 연간 수 백억을 발주 했고, 보험도 사실, 일본이 더 싸지만, 한국 보험회사에 계속 보험을 들어서 한국의 보험료로 연간 100억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언론과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왜 거주지를 한국에 두지 않고, 일본에서 소득세를 내시고 홍콩에 본사를 두시는 겁니까?

권혁 회장> 제가 1990년에 한국을 떠나서 정식으로 일본에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소위 해운업을 시작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대선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그런 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개인이 배를 소유할 수 없고, 그런 대선업에서는 막대한 금융을 차입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한국은 법적으로 불가능 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그 많은 물량의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다가 그렇게 쉽게 발주 할 수 없었겠죠.

남>권회장께서는 1년에 한국에 어느정도 머무시나요?

권혁 회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993년부터는 거의 100일도 안되는 상당히 적은 날짜였고, 제가 가장 많이 머물렀을 때가 2007년에 190일 정도 머무른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허리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해서 치료차 많이 머무른 겁니다.

남> 국세청에서는 1년에 180일을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보는데,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권혁 회장> 그것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해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룰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18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안거주하고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주 사업에 대한 거주지가 어디냐? 본거지가 어디냐? 어디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나와 가족의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1994년에 우리 가족 전부를 데리고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재외국민 신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욱 사업을 해 왔습니다.

여> 그렇다면 시도해운은 일본 설립되고 홍콩에서 운영되는 회사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원 수급이나 선박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신다구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혁 회장> 그것은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 들으실텐데, 해운업은 배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확보한 배를 항구에다가 선박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대리점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돈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마 1995년부터 제가 부산에다가 조그맣게 설립을 해서 많은 돈을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 떨어뜨렸고, 그런 사실 확인은 부산 해운 업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 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 기왕 경비를 써야 되니까, 내 땅에다가 그 경비를 쓰고 싶었다는 건가요?

권혁 회장> 저는 처음부터 현대 자동차에서 이런 해운업에 대해 배우게 됐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당신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해운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뤄놓은 힘을 한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권혁 회장> 저희는 배 사업을 하니까, 저는 팔자가 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해운하고 걸리는 것이라면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도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해운과 관련된 일을 꼭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지만, 아직까지 해운은 유럽과 일본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0년동안 갈고 닦은 것을 한국에다가 좀 접목을 해서 한국 해운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 본사를 한국에 가져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권혁 회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 말씀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업은 본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것에 불과하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 하신, 그럼 왜 한국에 안들어 오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 40억 불 정도를 외국은행에서 빌렸는데, 그 빌려준 은행에 배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배를 가져올 때 그 많은 세금 문제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왔는데 반을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남> 한국의 세금이 중하다는 말인가요?

권혁 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를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해외에서 파이를 크게 키워서 힘을 키워서 그걸로 한국의 해운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많거든요?

여> 국세청에서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나?

권혁 회장>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특히 요즘 말로 조세 회피지역, 그 말 자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전세계 해운 업계에서는 이미 그러게 해서 해외에서 SPC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 앞으로 국세청과 싸울 계획이신지?

권혁 회장> 저희들 국세청과 대립하거나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서로가 보는 법리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정에 가서 서로가 공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권 회장께서도 의료나 물류 서비스 혜택을 보셨는데, 세금 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권혁 회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오면 저희가 내야 될 세금은 당연히 낼 것이고, 한국에 투자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법이 정한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권혁 회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해운은 잘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클 수 있는 환경에 둬서 계속 그 황금알을 가지고 꾸준히 국가에 봉사하는게 낫지, 오리를 달라진 환경에 놓고 황금알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면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배를 한국에 가져온다고 해서 한국에 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 셀러리맨에서 선박왕까지 성공기는?

권혁 회장> 저도 저희 부모가 대구에서 양친이 다 의사였습니다. 저는 전혀 이런 사업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현대 자동차에 입사해서 14~5년 근무하면서 12~3년을 수송에 종사했는데, 그 길로 인해서, 어깨 넘어로 해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둘 때는 일본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한 번 해보라고 권했고, 또 한가지가 제 성격이 일본 사람과 잘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안해 봤지만, 해도 크게 성공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남> 영구 귀국, 사회 환원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말씀 해 주시죠?

권혁 회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선상에서 항상 한국의 해운업계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외국회사에 비해 많이 허약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