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선박왕 수천억 원 지능적 탈세 들통

【 앵커멘트 】
신종 역외 탈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해 4천억 원을 탈세한 A사 회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선박 임대와 해운업을 하는 A사 사주는 국내 거주지를 철저히 은폐해 4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지를 서울 가동 나번지로 해두고 실제로는 서울 다동 라번지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작성하는 등 국내 거주 장소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한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아파트와 주식 등 국내 보유 자산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내국법인임에도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세금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탈세자입니다.

고도의 방법으로 탈루한 수천억 원은 현재 스위스 은행과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관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세청 차장
-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비거주자 · 외국법인 위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납세의무를 통째로 부정함으로써 공정과세 근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수입대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해외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하는 등 갖가지 역외 탈세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취임 즉시 해외탈세 추징을 중점 추진 목표로 정하고 해외 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특히 국세청은 미국과의 동시 범칙조사약정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앞으로도 역외 탈세를 철저히 적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