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뺨 맞고, 저축은행 대주주에 화풀이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정작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처리할 자금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부터 추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복 / 한나라당 의원
- "서민들이 평생 모아온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정책실패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에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피해 구제방안과 후순위채 피해자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쏟아지는 비난에 머리를 숙이면서도, 저축은행 사태를 가져온 대주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실을 숨겨 금융당국과 고객들을 속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지금은 과태료인 (허위공시 제재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만 발표하면 됐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석 달에 한 번꼴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도 폐지해 PF 등 100억대 대출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여야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