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부실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88클럽' 제도가 개편됩니다.
저축은행간 무분별한 대형화도 제한됩니다.
천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의미합니다.
일반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 또는 80억 원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지만, 88클럽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저축은행이 100억~200억짜리 PF 대출을 급격히 늘렸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88클럽'은 소비자들에게 우량, 부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만,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 넘는 곳이 해당돼 변별력도 상실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해 이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고승덕 / 한나라당 국회의원
- "2006년도에 88클럽 만들어서 부동산 PF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열어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에 20~30%씩 대주고, 심지어는 대부업체에 돈 꿔주고. 이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포기한 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형화를 제한하고, 우량저축은행의 기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저축은행이 앞으로 과도하게 외형을 확대하지 않도록, 건전경영과 내실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 저축은행, 소외 말하는 88클럽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BIS 비율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간 인수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