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원상복귀 후 보완 유력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3월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이냐 원상복귀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전세난 등을 이유로 DTI 완화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가 원상복귀되면 주택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건 정부의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면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0조 6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2~3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DTI 규제를 예전으로 되돌리되,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총급여 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가와 기대수익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