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파장] 예금보호법 개정 '주목'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국회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공동계정을 통해 약 10조 원을 조성해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예보법을 개정하면 리스크가 다른 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도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공동계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