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폭발적 증가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 5천9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보다 1천3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