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류세 못 내리나? 안 내리나?

【 앵커멘트 】
'물가와의 전쟁' 신호탄으로 여겨진 주유소 기름값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는 높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남의 얘기로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물가와의 전쟁, 그 신호탄으로 기름값을 잡겠다며 벼르고 나섰던 정부가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름값 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재정악화 우려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차관(1월 14일 출연)
- "유류세는 현 단계에서 현재의 가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송보경 /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장
- "교통 에너지 환경세 475원에 대한 탄력세율 30%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1천 원 깎아주는 고마움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왜 못 세우는지 안타깝습니다."

기름값 대책 마련을 위한 TF 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후보자도 거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최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붙은 유류세 인하 논쟁에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논의 조차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가 유류세를 못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의 신호를 기다리는 건지 가격 구조 만큼이나 묘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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