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물가안정책…"이런다고 물가 잡히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대책들이 재탕 된데다, 종합세트식 대책으로 업계만을 압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물가가 3%대로 급등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정부의 물가 목표인 3%를 넘어섰습니다.

수차례 발표된 물가 대책이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동결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전기료, 도시가스 등 정부가 관할하는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시내버스와 전철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작년 추석 물가 안정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어서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농축산물과 같이 가격이 오르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나 공급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도 매번 나오는 단골 대책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주유소 외에 셀프주유소나 마트주유소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물가 대책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유업계에 직접 압박을 가한 것은 기업의 희생만을 무리하게 강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 동향을 무시한 가격 억제 정책은 물가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