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질환이라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일반 환자보다 15%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를 반기고, 환자들도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려고 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개선 공청회.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디스크라도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진료비가 15%나 비쌉니다.
심지어 입원비도 최고 5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더 반기게 되고,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보험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경주 / 홍익대 교수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통합해서 같이 심사를 해서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수가 이원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뜁니다.
교통사고는 응급환자가 많고,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더 든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잘못된 보상제도가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용호 /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 "입원일수가 아니고 진단기간, 즉 피해수준을 가지고 보상하는 보상체계로 빨리 바꿔야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보수가 인하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지만, 복지부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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