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규제 '초읽기'…채권 투자 과세 부활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본 유출입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급격한 외국 자본의 흐름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교훈을 터득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66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자본 유출입 규제도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선진국의 자금이 한국으로 쏠리면 자칫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했습니다.

또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