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1] 부실감독·특혜의혹에 신뢰도 추락

【 앵커멘트 】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비자금, C&그룹 로비 등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인데요.
위기에 빠진 금감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부실감독과 특혜의혹에 휩싸인 금감원의 문제를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제는 신한 사태와 태광그룹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정황을 발견해 놓고도 원본서류가 검찰에 압수됐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명계좌를 알고서도 1년간 덮어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12일 국감)
- "(신한은행)검사 갔다 와서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실명제 위반 자료를 볼 수 없었다는 보고는 얼핏 들은 적 있습니다."

반면, KB금융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강도 높고, 신속하게 이뤄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강 전 행장의 운전기사까지 불러 조사해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C&그룹에 대한 '특혜 대출'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C&그룹이 로비를 위해 선임했다는 사람이 전직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이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정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남용 하거나 심지어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쌍용화재 매각 당시 STX의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막았다가 태광산업에는 2주 만에 허용해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난을 자처했습니다.

부실 감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흥국생명이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선제적인 금융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성남 / 국회의원
-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것은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검사하고 감독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해요."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금융감독원. 부실감독과 특혜의혹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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