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담합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원이 넘지만, 과징금은 추정액의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79건의 기업 담합과 관련된 상품 매출은 7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을 관련 매출의 15% 정도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4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5년간 과징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비판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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