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 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 증가를 가져 오는 문제가 있다며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당분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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