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의대 증원 PA간호사·한의사 더해져 혼란 가중

【 앵커멘트 】
전공의 단체 사직을 하루 앞두고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란이 진정되기보다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스튜디오에서 신용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정부의 전공의 파업 대책으로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바로 진료보조, PA 간호사 때문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파업 공백을 비대면 진료 확대와 PA 간호사를 활용해 메우겠다"고 말했는데요.

PA 간호사의 수술부위 확인이나 소독 등은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관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부는 2020년 총파업 때처럼 한시적으로 PA 간호사를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아직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보호와 처벌에 대한 약속도 없이 투입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회장
- "(법적 보호 없이는) 환자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호 외에, 다시 말하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 공백 상황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업무를 할 수가…."

정부는 "법적 안전망 등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간협과도 앞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그동안 PA 간호사 합법화에 꾸준히 반대한 만큼, PA 간호사 활용은 새로운 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1-1 】
과거 PA간호사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 기자 】
네, 지난해에도 2심에서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질문2 】
만약 갈등이 더 심해져 동네 의원까지 다 쉰다면 큰일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직업 선택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주체가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인지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의 호소문 발표는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협은 호소문에서 정부에 대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국민을 설득해 여론을 돌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여론을 무기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의협 비대위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한의사들이 나서기 시작했다고요?


【 기자 】
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평일 야간진료와 공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한의협은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기본적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의사들이 한의사를 사실상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한의사와 손을 잡을 경우 의·정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이새봄,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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